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

임대형 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 동의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

임대형 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 동의안

의안 번호	598	제출연월일: 2023. 10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가.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법」제39조 제1항 제8호

- 기획재정부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제115조 제4항 (공고 제2023-84호, 2023. 4. 13.)

나. 추진경과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실행계획 알림

[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-564(2021.3.4.)호]

-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유형 적정성 검토위원회 결과 보고

[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– 999(2023.2.27.)호]

-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시행(안)

[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– 144(2023.3.7.)호]

-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 알림

[교육부 교육시설과-5420(2023.4.25.)호]

- 2023 미래학교 공간혁신 추진계획(안)

[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- 2533(2023.7.3.)호]

다. 의무부담 동의 요구 사유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,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사업 추진을 고려해 우선 시행 학교를 선정하여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

- 「2023년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계획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(75%), BTL사업(25%) 추진토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었고,

-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‘원안가결’의견을 받음.

- 「지방자치법」,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2023년 추진 BTL학교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지역별	대상교					사업비	지역	비고
	유	초	중	고	계
인천				1	1	28,038	미추홀구

※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BTL 학교별 검토 현황 : 【붙임 1】참조

3. 의무부담 행위 조서

가.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수 (교)	사업물량(㎡)	사업금액	주무관청
1	그린스마트스쿨 소방고 임대형 민자사업(BTL)	1	10,455	28,038	미래학교 공간혁신추진단

※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: 【붙임 2】참조

나. 의무부담 관리기간 : 20년(2026. 1월~ 2045. 12월 예정)

다.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

(단위 : 백만원, 경상가, 부가세 제외)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수 (교)	정부지급금 규모(20년)			정부지급금(년간 평균)
			임대료	운영비	합 계	임대료	운영비	합계
1	소방고	1	43,307	5,801	49,108	2,165	290	2,455

※“시설임대료”의 투자수익률(2.84%) 및 “정부지급금”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

4. 향후 추진 계획

가.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무부담 행위 승인 : 2023. 12월

나.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수립 : 2023. 12월

다.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 : 2023. 12월

라. 민간사업자 제안 : 2024. 1월 ~ 3월

마.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: 2024. 4월

바.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: 2024. 5월

사. 착공 및 준공예정일 : 2024. 7월 ~ 2025. 12월

5. 관련자료

가.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(BTL) 검토 현황 :【붙임1】

나.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조서 :【붙임2】

붙임 1		'23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BTL 학교 검토 현황

□ 인천소방고등학교

○ 일반현황

지역명	인천	설립별	공립	학교명	소방고	지역구분	미추홀구
개교 년도	1967	학급수	30	학생수	277	교직 원수	87

○ 학교현황(본관동)

대지면적(㎡)	72,821	지역․지구	방화지구
건축면적(㎡)	3,034.64	연 면 적(㎡)	10,455

○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

배치현황

추진계획

사업전

NO	건물명	건축 년도	연면적 (㎡)	사업유형
1	본관동	1967년	10,019	개축
기존층수 : 8층
소계			10,019

□

사업계획

NO	건물명	연면적 (㎡)	사업유형
1	본관동	10,455	개축
사업계획 층수: 6층
소계		10,455

□

붙임 2		'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

[단위:㎡, 백만원, 부가세 제외]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명	사업물량 (㎡)	사업금액	사업기간		비고
					건설기간	운영기간
(1)	그린스마트스쿨 소방고 BTL 사업	소방고	10,455	28,038	2024.07.01. ~ 2025.12.31.	2026. 1. 1. ~ 2045.12.31

※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”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, 실시협약 및 관리운영설정 일정에 따라 조정 예정